전세렌터카(전세렌트카)사기 핵심 요약정리 영업방식 특허내용 문제점 정부입장

전세렌터카란

말그대로 보증금 형식으로 돈을 맡긴후 차량의 대한 일정 관리비(보험료 등)만 지급하고 마일리지,감가상각, 등 상관없이 4년후 전액을 돌려받는 개념(전손이력시 일정금액 감액처리)

 

회사영업방식(주수익원) 두가지

수익원 한가지는 지사, 대리점, 영업사원 등을 모집하며 회사에 보증금 명목으로 많게는 1억에서 수천만원을 예치하면 그 자본금을 기초로 사업을 영위.

두번째 수익원은 고객을 유치하여 고객의 보증금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사업을 영위.(보통 영업사원에게 7프로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함)

이 밖에 회사측에서는 여신 캐피탈회사를 만들려는 계획과 수출입회사를 통한 이윤창출을 시도하려하였지만 무산됨.

 

특허내용

전세카의 명목으로 자동차 전세금을 받은 뒤, 그 돈을 담보로 렌트카를 1대~10대 가량 출고(차종 및 차량 대수는 개인의 선택 & 전세금만큼)하여 그 렌트카에 대한 수익으로 보증금을 커버하고 남은 수익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모델, 지급 보증 내용 또한 100보증이 되고 취등록세,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재로 소비자에게는 2중 근저당에대한 언급을 피하고 리스와 다른 보험료나 취등록세에서도 자유롭다고 영업함.

 

문제점

특허 내용과 다른점 몇가지를 보면 특허청에는 차량 보증금 뿐만 아니라 취등록세, 차량 보험료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실재 영업방식은 리스와 달리 취등록세, 보험료 등의 부담이 없다고 함.

또한 이중 근저당 관련 언급이 빠져 있어서 100프로 지급 보증이라고는 하였지만 교묘히 이중 근저당을 설정하여 불리한 언급은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100프로 지급보증만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을 안심시킴.

 

이중근저당으로 인해 회사에 문제가 발생시 차량이 압류될 수 있고 보험 갱신또한 어려움이 있어 무보험 차량이 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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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캐피탈회사 설립 무산, 해외투자유치 무산, 계획대로 차량이 4대씩 출고가 안되고 1대씩 현금결제 출고(여분의 차량이 없으니 수익원이 없어지겠죠)

 

최근에는 지급보증 없이(할수가 없었겠죠 담보물이 부족하니) 차량이 출고되었다고 하며(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 하였겠죠) 보증금만 예치후 차량 자체를 인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회사입장에서는 경영란을 문제 삼는데 아무쪼록 회사의 말처럼 경영상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정부입장

정부입장은 모니터링을 해보겠다고 하며 실질적인 위법행위가 보여지지 않아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다만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는 만큼 안정장치 등을 조만간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뭔가 정부에서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문제해결

사기죄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쉬워보이지 않음.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인데 차량이 인도되었고 처음부터 문제가 생긴것이 아닌 경영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니 이부분은 민사로 넘어갈 확율이 높겠네요. 민사로 진행할 경우 형사처벌로 인한 압박이 어려울 것 같고 회사의 존패마저 흔들릴 수 있어서 최소한의 원금마저 잃을 수 있어서 이 또한 다방면을 고려한후 진행을 해야할 것 같네요.

 

결론

아직은 전세렌터카 시장이 긍정적인 것 보다는 위험이 많아 보이고 만약 이미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회사의 상황만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소송에서 우위를 점해 단 얼마라도 건지는 편을 선택하든, 혹은 정말 회사의 말을 백분 신뢰하고 경영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피해자가 판단해야할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사가 여지껏 말이 변동이 없었고 신뢰를 계속 주었다면 후자를 선택해야할 것이고 회사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들이 하나 둘 보여졌다면 첫번째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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